2024정책/부모급여/신생아대출/육아휴직/돌봄/출산정책/한눈에 알아보기✨

뜨루가 우리 곁으로 오면서 부쩍 양육과 관련된 내용이 관심이 많아졌다.

매번 뉴스로만 접했던 내용인데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만 했는데

예산안은 미리 편성이 되고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 보는 것이다.

그걸로 충분하다.

 

2024년도 우리가 확 와닿는 것들은 어떤 것 이 있을까? 

 

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 

-정부의 슬로건이다.

22년 합계출산율 0.78명, 출생아 수 약 24만명까지 하락하는 등
인구위기 심화 →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 필요하다.

핵심정인 지원 방향은 

➊출산 가구 주거안정 지원

   출산 2년 이내 가구(’23년생 이후)에는 소득요건을 2배 완화한
저리 특별융자 및 분양 특별공급, 임대 우선배정 등 신설 

➋육아휴직 확대

 부모가 직접 자녀를 돌볼 수 있도록 육아휴직 기간 최초 확대
(12→ 18개월) 및 부모 공동휴직 급여 인센티브 강화(300→ 450만원)

➌영아기 육아가구 부담 큰 폭 경감

영아기(0~2세) 양육비용 지원을 2,000만원 이상으로 대폭 확대하고
정원미달 어린이집 추가지원, 아이돌봄 확대 등 지원강화

➍취약계층 아동 맞춤 돌봄 강화

지역아동센터 종사자 확대로 다문화·취약계층 등 아동돌봄 강화

 

2024 예산안

 

현재 결혼과 출산의 문제의 핵심은 주거 안정일 것이다.

주거 요인이 불안정해서 그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60%로 청년실태조사에서 1위에 자리 했다.

현제 결혼은 패널티에 가깝다.

출산지연 등 악순환이 계속되기에 출산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.

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맞벌이 패널티를 없애고

(특례융자 소득요건 2배 수준 확대),

분양·임대 등 주거안정 인센티브 대폭 강화

(융자) 맞벌이로 소득이 높아도 최대 5억원까지 시중금리 대비
△1~3%p 저리로 융자 가능

→연 1천만원 수준 부담 완화

 

(분양·임대) 미혼 청년,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
특별분양 및 임대 우선배정 신설

→ 출산과 함께 주거 안정 달성

 

 

 

육아휴직은 1년 6개월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.

당연히 유급 지원기간의 연장입니다. 

다만,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, 경력단절 예방 등 위해 최소한의 맞돌봄 조건 3개월 설정했다고 합니다.

남성의 경우에도 소득 감소로 참여가 미흡했지만 영아기 특례 확대 방안도 검토중이라 합니다.

 

육아휴직 테이블

 

부모급여 인상

부모급여 인상(0세 월 70→ 100만원, 1세 월 35→ 50만원),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(200→ 300만원)

영아기 2년간 양육비용 지원을 1,460만원→ 2,000만원 이상*으로 확대, 소득 감소·양육부담이 큰 영아기·다자녀 가구를 두텁게 지원한다고 합니다.

즉,  첫째아 2,000만원(첫만남200 + 부모급여1,800), 둘째 이상 2,100만원(첫만남300 + 부모급여1,800) 입니다.

 

부모급여 테이블

이렇게 정부에서 여러가지로 지원방향을 내세웠는데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.

경기가 안좋아 지는 상황에서 큰폭으로의 확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요즘입니다.

물가상승률은 나날이 올라가고 경제지표 또한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탈출구가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